Rights Infringement Report

처리 절차

1. 저작권 등 (「저작권법」 제103조):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복제·전송 중단을 요청하시면, 즉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임시 중단하고 신고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.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.
2. 재게시 요청: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게시를 요청하면 신고인에게 재개 요청 사실과 재개예정일(요청일부터 7일 이상 14일 이내)을 알리고, 그 전에 신고인이 소 제기 사실을 알려 오지 않으면 재개합니다.
3. 사생활 침해·명예훼손 등 (「정보통신망법」 제44조의2): 삭제·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.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최대 30일간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4. 허위 신고: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(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6항).

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(저작권 등록증 사본, 권리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)는 접수 후 회신 메일로 받습니다. 보내 주신 정보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고객센터 이메일로만 전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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